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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안내

정보전달자100 2025. 4. 11. 01:10

부모님이 혼자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치매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는 거죠?”
막막하게 느끼셨던 적 있으신가요?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요양서비스나 요양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것!
오늘은 그 신청 절차부터 판정까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도움(요양서비스)이 필요한지를 평가해
국가가 정해주는 등급 제도입니다.

이 등급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파견, 요양시설 입소, 복지용구 대여, 방문간호 등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결정돼요.

왜 필요한가요?

고령이나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상태가 더 위중한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즉, 단순히 연령이 많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동이 어렵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장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절차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어요.

①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전화 신청: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능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 본인이 어려운 경우 직원이 가정 방문을 예약해줍니다.

② 신청서와 서류 준비

신청 시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기타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 진단서는 모든 경우에 필수는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방문 조사 진행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기능: 보행,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등
인지 기능: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
행동 변화: 이상 행동, 혼란, 공격성 여부
간호 필요성: 상처 치료, 약물 복용, 의료적 관리 필요 여부

→ 총 90여 개 항목으로 점수를 산출하며, 등급 판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④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 조사가 끝나면 의사소견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지정한 병·의원에서 발급 가능
병원에 따라 소견서 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비용이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됩니다.

소견서 제출 기한은 정해져 있으니 공단 직원의 안내를 꼭 따르세요.

⑤ 등급 판정 및 결과 안내

모든 자료가 제출되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등급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개인별 급여 한도액이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이후에는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 방문,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대여, 시설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요약 정리

장기요양등급은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돌봄이 많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해요.

등급	기준	주요 혜택
1등급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전적인 도움 필요	요양원 입소,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지원
2등급	일상생활 수행이 거의 어려운 경우	요양원 입소 가능,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3등급	부분적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경우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서비스
4등급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일부 복지용구 지원
5등급	경증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경우	치매 프로그램, 방문 요양, 복지용구 지원
인지지원등급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초기 치매 증상 등으로 일부 보조 필요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일부 지원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이용 가능한 급여 한도도 커지게 돼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작은 실수나 놓침으로 인해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서비스 이용이 지연될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고, 신청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①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신청자의 상태가 실제보다 덜 심각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방문 조사 당일, 어르신이 잠시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거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조사 전에는 가족이 함께 다음 사항을 준비해주세요.

평소 어떤 활동이 힘든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미리 정리
“괜찮다”는 말보다 “이 부분이 힘들다”는 실제 상황을 설명
보호자나 가족이 함께 조사에 입회하여 어려운 점을 대신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② 의사소견서는 꼭 제출하세요

의사소견서는 등급 판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의료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기능 저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방문 조사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서가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정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기한 내에 꼭 제출하세요.
비용이 부담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발급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등급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등급 판정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다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에 이의신청서 제출
재조사 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를 보완하거나, 실제 생활의 어려움을 추가로 설명할 수 있어요

※ 단, 이의신청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세요

✔ 부모님이 혼자 생활하시기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
✔ 가족이 간병을 도맡고 있지만 신체적·정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경우
✔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상 행동이 잦아진 경우
✔ 목욕, 식사, 배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스스로 하기 힘든 경우

이런 상황이 있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더는 미루지 마세요.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은 물론, 가족의 부담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